헌재, 1인 1개소법 ‘전원일치’ 합헌 결정… 치협-유디 엇갈린 반응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치협 임원진들은 헌재 앞에서 만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지나친 영리추구 우려 크다” 판시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9일, 헌재는 2014년 9월 튼튼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 것과 처벌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를 기각했다. 기각 선고의 요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시장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도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해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해 의료법인 등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은 설립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치협 현명한 판단 환영, 처벌강화 보완입법 추진” – 유디 합헌 결정 유감

이번 헌재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치협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한편, 유디는 유감을 표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 법은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1428일 동안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헌재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인은 책임진료에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기쁨을 그동안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3만 치과의사들이 함께 하고싶다”며 “1인 시위를 펼쳐온 지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보완입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발의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1인 1개소법이 헌재에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므로, 국회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상훈 특위 위원장, 김세영 고문, 김철수 치협회장

반면, 유디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디는 “1인 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1인 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외에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준 것이다. 향후 치과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