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2조8203억원 편성… 올해比 14.2%↑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 총지출 16.1% 차지…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중심 편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더불어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 개소수를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 편성하고,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도 확충한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8만1000명→9만명)과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