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1인 1개소법’ 추진 방향, 국회서 논한다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모습

치협, 합헌판결 후속조치 본격 추진… 11월 중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11월 중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도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회원 윤리의식 제고 주력1019일 의료윤리 보수교육 실시

이날 이사회에서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 치과계 자정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이달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리뉴얼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기사제휴 추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2019 치과종합보험(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