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 공표… 치과 5개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41개 기관 거짓청구 총액 29억6200만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다.

특히 치과의원 5개 중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개, 전라남도 1개, 부산광역시 1개로 나타났으며, 치과 3개는 폐업한 상태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으며,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