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정상화, 보험 급여기준‧심사지침 개선 등으로 실현 약속… 보험교육 인적자원 구성 1차 목표
‘치과 보험청구 월 청구액 2천만원 달성’을 공약한 장영준 후보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혔다.
장 후보는 14일 선거 사무실에서 보험드림팀 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장영준 회장 후보와 김욱 선출직 부회장 후보, 최대영 임명직 부회장 후보, 보험드림팀장 최희수 원장, 김동형 원장 등 보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정책면에서 ‘보험정책 개발’과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개원전략’ 투 트랙으로 치과 보험청구 월 청구액 2천만원 달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수가 인상 ▲보험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개선 ▲문케어 대비 보장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보험교육 강화 ▲심평원(방문심사), 공단(현지확인), 보건복지부(현지조사) 처분(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정지)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희수 보험드림팀장은 “치과계에서 그동안 근관치료 및 매복치 발치 등 저수가 보험진료를 적정수가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3년 임기동안 이루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급여기준, 논리적‧학문적이지 않은 심사지침을 검토해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원가에 기대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개선 방안으로는 ▲노인 급여임플란트 인정개수 확대(4개 이상), 인정범위 확대 ▲광중합형 레진 충전치료의 보험급여 대상연령(현행 만 4~12세) 확대 ▲치면열구전색(실란트) 보험급여 적용치아 확대(현행 대구치만 인정) ▲완전틀니의 적용대상 확대(현행 만 65세 이상 연령제한 조정 또는 철폐) ▲연1회 치석제거 적용대상 연령 확대(현행 만 19세 이상) ▲공단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등을 내세웠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치로 내세운 문케어에 대비해 보장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분틀니 지대치 보철의 보험급여화 대비와 함께 턱관절 교합안정장치, 이갈이 장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의 보험급여화 준비를 공약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국 교육!’을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강의 신설을 통해 보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바른 청구교육으로 누락(과소) 청구 지양, 청구액 증가 ▲심평원에 대한 재심/이의신청 교육으로 조정/삭감액 감소 ▲턱관절 물리치료 인정기관 확대(현재 3천개소(17%), 두 배 이상 확대 목표) ▲치주질환자의 금연처방 참여 확대 ▲노인요양원 촉탁의 치과의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이룰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과 공단, 복지부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지원을 위해 회원들에게 도움 주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장영준 실천캠프 측은 “협회는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지부 및 분회에 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선 온라인에서 Q&A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지부마다 다른 심사기준을 모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보험청구 월 청구액 2천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