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이상훈 후보, ‘광중합형 복합레진 개악저지 투쟁’ 나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며 복지부 앞 시위를 펼친 박영섭 후보(좌), 이상훈 후보(우)

18일,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및 시위… “치과진료현실 무시한 개정안 철회” 촉구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련 개정안에 분노한 치과계가 ‘개악저지 투쟁운동’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7일 장영준 실천캠프가 복지부를 방문해 반대의견서 제출 및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이어, 18일에는 박영섭 YES캠프는 복지부 앞 시위를 펼쳤으며, 이상훈 클린캠프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서 제출과 함께 시위를 진행했다.

치과계에서 지적하고 나선 개정안의 항목은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제2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제4항) 등 2개다.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영섭 후보 YES캠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박영섭 YES캠프는 “이번 개정안은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들이다.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들을 해왔지만, 시행 1년 만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에 그동안 협회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섭 YES캠프는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국민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YES캠프에서는 수십년간 대표 저수가로 분류된 근관치료수가를 100% 순증으로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앞 1인 시위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이상훈 후보 클린캠프

이상훈 클린캠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상훈 클린캠프는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갑자기 6개월로 연장한 것은 어떠한 학술적 근거가 없고,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로 추가 시술해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훈 클린캠프는 “무엇보다도 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감내하며 일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불평등, 역차별 행위”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고시를 철폐하고, 차후에는 치과의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반자적 자세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만 전 회원들에게 이달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