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40여일 기자간담회 개최… 회계법인과 실무 접촉으로 외부회계감사 곧 가시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가 ‘클린카드’와 ‘외부회계감사’로 본격 클린회무 실현에 나선다.
취임 140여일이 지난 이상훈 협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진 홍보이사가 함께 배석했다.
5월 출범 당시 ‘협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치과계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던 이 협회장은 “현재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꾸고,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위해 회계법인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클린카드는 협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DA제도 도입 위한 법률 개정 가안 마련… 치과조무사제도 법안 미비 헌소 대응 검토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1호 공약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DA)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주제는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치과조무사) 현실화를 위한 기초연구 ▲치과진료보조인력에 관한 규제개혁 필요성 및 규제 완화 시 고용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 협회장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보완을 거쳐 최종 안이 확정되면 타 직역단체와 이견조율 과정을 거쳐 국회에 찾아갈 예정”이라며 “11월에 타 직역도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위협과 실무 TF 구성은 아직이다.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협회장은 “치과조무사제도 법안 미비로 인한 치과의사들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헌소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서를 취합해 검토 중인 한편,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추진한다.
‘치과계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예정… 선거제도 및 협회비 납부 등 개선
치과계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선거인명부 공개와 선거공영제, 회비납부에 따른 선거권 자격 등 선거과정에서 문제시 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선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총회 및 협회비 납부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토론회 전후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비롯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불법의료광고, 비급여수가 가격표시 금지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이 담긴 치과계현안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치과대학 정원확대 문제도 언급했다. 이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을 방문해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치과대학 정원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책연구원을 통해 치과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연구를 발주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의 이론적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소속 변호사 통해 불법의료광고 법적 대응… 통치 전문의시험 11월 시행
현재 치과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재개정 의견서를 복지부에 송부한 한편, ‘협회 기원’ 문제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 시 내년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1차 11월 8일, 2차 22일에 시행된다. 이 협회장은 “타과 전문의시험에 비해 비상식적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과학회에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에 온라인 강의 보수교육점수를 4점까지 취득 가능토록 했다.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던 지부나 학회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 시에도 점수가 인정된다.
또 코로나19로 미뤄진 유디치과 1차 공판기일이 이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가운데 이 협회장은 “로펌에 방문해 대응책을 협의하고, 로펌에서 협회 이사회에 방문해 설명했다”며 “강력 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회의 효율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이 협회장은 “회무총괄 및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부회장 관할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