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발표 및 릴레이 시위 펼쳐…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의료상품화 조장”
“의료상품화 조장하는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대책 결사 반대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14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4511명)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에 이어 개정안 반대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서치 4800여명의 회원을 대표해 김민겸 회장과 임원들이 나선 1인 시위는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진행됐다.
김민겸 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1인 시위는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라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해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서치는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구분돼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 부위와 진료 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 요소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치는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개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천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1만여명, 대한의사협회 1만여명 등 소속 회원들의 반대 서명이 복지부에 전달됐으며,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