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반토막… 약 3952명 감소

9월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3수준인 약 33%로 낮춘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30일 기준 총 선택진료 의사 8405명이 4453명으로, 약 47%(3952명)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급여 부담은 줄이면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의료질과 환자안전 분야를 18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면서 가중치를 60%에서 65%로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요소는 연간 약 3308억원이다.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경감된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