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10일 치위협-복지부 면담 가져
“업무를 더 달라고 모인 것이 아니다. 법적 보호 아래 일하고, 치과위생사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탁상행정으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이 상황을 똑바로 봐 달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의기법에 반영을 촉구하는 치과위생사 500명의 한 목소리가 광화문에 울려 퍼졌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치위생계 사상 최초 집회인 이날 결의대회는 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범위만 제외된 것에서 촉발됐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동에 공분한 치위생계는 5일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민청원을 게시, 이어 9일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본격 행동전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국가유일의 법정 치과의료인력으로 지난 50년간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8만 치과위생사의 현실은 참혹하고 비극적이다. 정부의 방관과 비극으로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위생사들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인해 왔고, 치과의사 단체는 자신의 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해 왔다. 법적 보장을 통해 정당하게 일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의 노동 권리는 찢기고 부서지고 무너져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직역간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무책임한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국내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치과진료보조 업무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되는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과위생사들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되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치위생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노동자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위협은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의료자원정책과와 면담을 갖는다. 치위협 법제이사와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
이번 결의대회를 추진한 치위생정책연구소 배수명 공동대표는 “청원 글을 보고 복지부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치위생계의 행동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회와 복지부의 면담 결과를 보고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위생계의 움직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들썩였다.
간무협은 7일 입장문에서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치위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에 참여해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현 사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치과종사인력 모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치협에서도 나서야 할 때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치위생계 중대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측 참가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보경 서울시치과위생사회장과 정민숙 전 서울시회 선관위원장 등 일부만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