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계류문제도 대응키로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치협 제7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발간한 ‘임플란트 전쟁’과 관련해 책 내용 상당부분이 치협과 치과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 대응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고 원장의 ‘치과의사의 수가 담합 의혹 제기’와 ‘치협이 입법로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디치과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치협은 이미 ‘임플란트 전쟁’에 담긴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치협은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출판물과 온라인을 통한 치협과 회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의 건’과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무자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도 치협은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상정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토록 한 바 있다.

 

개원가 위한 민생 정책 가동세무 정책해외 진출 MOU 추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원가를 위한 민생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회계‧재무‧세무 정책 추진과 관련해 세무재무 전문기업인 엠디캠퍼스와 치과병‧의원 재무회계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도 치과의사 해외 진출 등을 골자로 한 MOU을 추진키로 했다.

치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MOU를 통해 ▲정보 교류 및 홍보 협력 ▲치과분야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치과 분야별 외국 치과 의료인 연수를 위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미래혁신 치의학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치협은 ‘미래혁신 치의학 특별위원회’를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치과의료가 급변하고 있어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이부규 학술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이 주최, 일본치과의사협회와 중국구강보건의학회가 참여하는 ‘한‧중‧일 아시아 미래혁신 치과의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치협이 공을 들여 추진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치과계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대응해 세계 치과의료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년교례회 및 2018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개최키로 했으며,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는 최치원 위원장, 정영복조영식김소현차순황김민정이재윤장재완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석곤 신임 기획이사(서울 ‘94)는 “뒤늦게 집행부 이사로 참여한 만큼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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