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7~2020년,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 2.29% 인상,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 수가협상 결렬 ‘의협’ 건정심 行

2020년도 치과 수가인상률이 3.1%로 결정됐다. 지난해 인상률 2.1%에 비해 1% 올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5월 31일~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0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9차 협상 끝에 3.1%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날 공단은 치협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 2.9%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심의‧의결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 1.7%,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보건기관 2.8%, 조산원 3.9%로 정해졌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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