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경영개선 공약 발표… 통치 수련기관 확대 및 협회 업무지원센터 구축 등 약속
김철수 후보가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책으로 5인 미만 의료기관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치위생학과 정원 1000명 증원을 공약했다.
김철수 든든캠프는 지난 2일 ‘김철수의 3.3.3 공약’의 마지막 순서로 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를 통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 방안으로 김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소규모 치과의원급에도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치과보조인력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진료지원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간호조무사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교육을 치과로 유도해 각 지역 내 인력수급을 해소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의 전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한 해 5300명의 치위생학과 졸업자 중 매년 국가시험에서 약 800명이 탈락하고 있다”며 “치협과 치위협 간 상호 대책을 마련해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적어도 1000여명 이상 증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분야 공인자격부여 방안 추진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추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의 자동화에 대한 R&D 사업 정부가 추진 등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협회 내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니어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정부의 구인보조금이나 필수의무교육 신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법제 정책’에 대해 ▲1인 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입법 지속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발전적 운용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 연계 연구 추진 등 현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선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특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수련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임기동안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 권역별 치과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에 대해선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불법광고 단속대행기관 설립과 관련해 외부 기관 개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치협의 입장을 바탕으로 별도 기관 설립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천억원의 개원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 신설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속도를 내며 잘 달리고 있는 말의 기수를 바꿔서는 치협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없는 만큼 치과계의 남은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