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동 성명서 발표… “의료공급자 확대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2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세 직역의 참여확대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새 정부의 국제과제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양의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단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를 다양하게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세 단체는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 또 현재 추진되는 양방중심의 시범사업에 타 보건의료인 참여 모델 등을 확대하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해 반영하라”며 “정부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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