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전문의‧1인1개소법 사수 천명… 치협에 헌소 청구자 윤리위 회부 등 요구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김용욱)가 지난 11월 30일 출범식을 갖고, 치과계 개혁을 위한 공식 활동을 선포했다.
당초 통합치의학과 사수결의모임으로 공지됐던 이 모임은 이날 출범식에서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와 함께 1인1개소법 사수를 천명했다.
전치협은 창립선언문에서 “현재 치협 집행부는 국제학술대회, 북한과의 교류 등 대외 치적쌓기에만 매달리고 있고, 통치 전문의제에는 헌법소원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일부 학회에 끌려 다니며 일반 회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좌절된 모습을 보면서 치협의 안이한 대응에 1인1개소법마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협의 주인이 특정 소수가 아닌 회원 전체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치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자와 철저한 감시자가 될 것”이라며 “치과계의 온갖 불편부당한 현실과 적폐에 맞서 치과계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과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도 참석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통치 전문의 명칭 사수도 중요하지만, 11번째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3000명의 동료,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정부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위헌되면 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느냐”며 “보존학회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헌소 철회로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을 빌려 처리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현중 회장은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낸 의견을 보존학회에서 반박했기 때문에 학회 의견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다만, 통치 사태 현안이 이 모임보다 대의원총회, 지부장회의에서 논의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 회장은 전치협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차기 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모임일 수 있다면서 이용당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 300시간을 듣고 있거나 통합치과학회 회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발길이 가벼웠을 것”이라며 “통치가 치과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모임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치협의 헌법소원 즉각 철회 및 윤리위 회부 등 요구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에 이상훈 전치협 집행위원은 “치협과 정부를 믿고 있던 일반의들 보호와 치과계 합의를 내팽개치는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 모임을 결성해 나서게 됐다”며 “선거에 나갈 생각이라면, 이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이영수 집행위원은 “이 사태의 책임자는 최남섭 전 치협회장이다. 실현 불가능한 5개 과목으로 다수개방안을 만들어놓고 회원들을 기만했다”며 “그 다음 책임자는 학회와 현 치협회장이다. 직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치협은 최선을 다해 미수련자를 보호하고, 공격적인 법률대응으로 통치 전문의를 사수해야 한다. 최남섭 전 회장에서 시작된 통치 사태 대회원사기극이 비참한 드라마로 끝난다면 회원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자들 윤리위원회 회부 ▲보존학회 인준 취소 및 예산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통치 전문의 사수를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전치협은 현종오‧김용욱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현구‧김재성‧전성원‧이준호‧이상현‧노종욱‧이재호‧조남억‧이영수‧이상훈 등 1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