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차관, 2019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한 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를 밝혔다.

중점 과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가환경 개선 등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올해 6월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즉,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방안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 만성질환 등 성인 위주의 건강관리 모델에 장애아동에 특화된 모델 추가 개발을 추진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지정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하면서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급해 소득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덕철 차관은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7800억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올해는 장애등급폐지 등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다. 이에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