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틀니‧임플란트, 스케일링 보험 연령 확대’ 등 정책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및 스케일링 보험 횟수‧연령 확대 등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취약계층 틀니‧임플란트 무료 지원 사업 등 치과의료분야 정책 제안에 나설 방침이다.

치협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치과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약단체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은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입법기관을 통해 확실히 확립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각 보건의약단체별 총선 기획단의 화합과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에 치협에서 제안한 정책제안들이 대거 채택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을 위해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했다. 수차례 걸친 전문가 검토와 관련 임직원 회의를 거쳐 제안서가 다듬어졌다”며 “총선 기획단이 이 방향성과 주제를 정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정책연구원은 그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총선 기획단 간사인 이재용 정책이사는 “2020 총선 정책제안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제안서가 새 국회에 구강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제안 등 4가지 테마로 총 10가지 주요 정책이 담겼다.

우선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활성화 사업 등을 제시한다.

또한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선천성, 후천성 기형 환자 및 조양이나 사고 등 악안면 보철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 나이 제한 없애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을 제안, 이와 함께 중년층과 청소년을 위해선 각각 ▲연 1회 치석제거 → 만 40세 이상 연 2회까지 가능토록 확대 ▲만 19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 → 만 15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로 확대하는 정책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마지막으로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해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