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9일 성명서 발표… “의료수요 예측‧평가 없이 추진 위험”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며 “10년 후 치과의사 수는 3천명에서 8천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4일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정원이 최소 1000명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지역에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과의사 수 확대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필요 시 타 의약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