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면담…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강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상훈 협회장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다시 만났다. 지난해 11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는 지난 4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불법의료광고 규제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불법의료광고 문제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교정 진료 공동구매를 진행한 후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먹튀를 했다”면서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피해를 보고 치료는 중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일례를 들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역설했다.
참고로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치과계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과 등 최근 국회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치과 임플란트가 압도적 1위다. 수출 품목에서도 매해 약 20% 성장률을 보이며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가 국산 제품”이라며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면 날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협회장은 치과 종사인력문제와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등 치과계 민생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각 현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합리적인 대안들에 대해 추가 질의하면서 관심을 보였다.